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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

ezkyungli 2020-03-27 7606

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

－ 국세청. 2020. 2

●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.31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일정규모 이상*인 공익법인은 5.4.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
*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

○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.31.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●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○ ①확진환자가 발생·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, ②「특별재난지역」으로 선포(3.15.)된 대구·경산·청도·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*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

○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.

●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○ 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이 신규·소규모*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, 신고에 도움이 되는 ｢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｣와 ｢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｣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.

*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

○ 특히, 올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*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｢신고도움서비스｣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｢미리채움서비스｣를 확대 제공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,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

●한편,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.

○ ①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, ②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·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, ③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●지금까지 검증 결과,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,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(5%)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

●앞으로 국세청은,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,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하여「아름다운 납세자」로 추천하는 등,

○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	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

공익법인 신고 안내

◈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.31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,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｢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｣, ｢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｣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*할 수 있습니다.

* (접근경로) 홈택스〉신고납부〉일반신고〉공익법인보고서 제출

◈또한,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은 5.4.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
◈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.31.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

◈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①(직접 피해법인)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·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*'19.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

▶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 : 6.30.까지, ▶결산서류 등 공시 : 7.31.까지

②(특별재난지역)대구·경산·청도·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*보고서 제출기한(3월말)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

③(피해기업 신청)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.

신고지원 서비스 강화

◈국세청은 복지·교육·의료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,

○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◈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(132개팀)을 운영하여 신규 공익법인과 소규모*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,

*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

○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·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,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* 하였습니다.

*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등

○ 또한,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｢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｣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◈특히,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｢신고도움서비스｣와 ｢미리채움서비스｣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여,

○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* 위주로 ｢맞춤형 신고도움자료｣를 제공하고 있으며,

*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, 출연재산·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

○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｢미리채움서비스｣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	편법 상속·증여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

◈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.

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통한 검증

◈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,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,

○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｢공익법인 분석전담팀｣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·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(예술문화·학교·장학·의료 등)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.

[3대 중점 검증분야]

중점 검증분야	항 목
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	▶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▶출연재산 매각대금,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
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	▶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▶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▶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, 임직원 채용 여부 ▶특정기업의 광고·홍보 등 행위금지
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	▶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(5%) 초과 보유

○ '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·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 ｢공익법인 분석전담팀｣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,

○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

◈또한, 지방청에 ｢공익법인 조사전담팀｣을 별도로 두어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

○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

◈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.

○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

○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｢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｣를 제공하고,

-행정안전부 ｢기부포탈｣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｢홈택스｣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('19.3월).

3	공익법인의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

◈국세청은 '17년부터 ｢공익법인 분석전담팀｣과 ｢공익법인 조사전담팀｣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·조사를 강화하여 최근 3년간 1,84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.

◈지금까지 검증 결과,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

○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고,

○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(5%)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탈루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4	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

◈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.

1.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('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○ '20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①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②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

개정 전

▶(대상)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
*종교법인, 학교법인 제외

개정 후

▶(추가)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

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
*'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2.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('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○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,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이 결산서류 등*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.

* 재무제표,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,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, 주식보유 현황 등

○ 다만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,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.

개정 전	▶(대상)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
개정 후	▶(대상)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 *'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3.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('21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○ '21사업연도부터는 ①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②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(사업)용 자산가액의 1%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.

개정 전

▶(대상) 동일주식 5%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

개정 후

▶(대상)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
*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, 종교법인 제외

**'21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4.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('22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○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*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되어,

*(영리법인) 6년간 자유선임,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(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)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

○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,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.

개정 전	신 설
개정 후	▶일정규모 이상('21년 시행령으로 규정)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, 이후 2년간은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(국세청장에게 위임 가능) * '22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◈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주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	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

◈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 제외)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*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('22년부터 국세청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*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, 선거운동 금지, 지출액의 80%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, 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등 공시, 외부회계감사 등

◈ 지정기부금단체 유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

구 분	유 형	의무이행 대상 여부
		개정 전	개정 후
기재부장관지정 기부금단체	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부금단체(4,599개)	○ (2년마다 점검)	○ (매년 점검)
당연지정 기부금단체	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 등	×

○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,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◈ '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(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)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특히,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중 '21년에 새로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하는 단체*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
* '18.2.13.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예술 단체 등, '18.1.1. 이전에 舊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되었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,舊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기부금단체(국민건강보험공단 등)

	개정 전	개정 후*
지정추천	주무관청(추천)→기재부(지정)	국세청(추천)→기재부(지정)
사후관리	주무관청이 의무이행 점검 → 국세청에 결과 통보	국세청이의무이행 직접 점검

*(지정추천) '21.1.1.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, (사후관리)'21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향후 계획

◈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편법 상속·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습니다.

◈아울러, 공익법인이 신고 전에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｢신고도움서비스｣를 확대하고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○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 의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 된 신고도움 자료*를 제공하고,

*현행 공시누락·오류 중심의 안내에서 출연재산 사용현황 분석결과까지 제공

(종전)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

(개선) 출연받은 후 3년 내 공익목적 사용현황까지 분석하여 미사용혐의 안내

○ 개정세법, 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◈또한,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,

○ 공익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공익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「아름다운 납세자*」로 적극 추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*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･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, 공항출입국 우대 등 혜택 제공

붙임 1 -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구분

●공익법인(상속·증여세법 시행령 §12)

○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

○ 공익사업의 종류

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
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･경영하는 사업

③ ｢사회복지사업법｣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
④ ｢의료법｣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
⑤ 법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
⑥ 지정기부금단체,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

⑦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

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
●성실공익법인(상속·증여세법 §16②2, 같은법 시행령 §13③)

○ 공익법인 중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

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
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③ 외부회계감사 이행

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

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

⑥ 장부의 작성･비치

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

⑧상증법§48⑩에 따른 광고･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

○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

-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

: (일반공익법인) 5%→(성실공익법인) 10% 또는 20%

-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완화

: (일반공익법인) 총자산가액의 30%∼50%→(성실공익법인) 제한 없음.

붙임 2 -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

● 납세협력의무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시 제재규정
보고서 등 제출의무	상증법 §48⑤, §78③	∙(대상)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∙(제출)결산에 관한 서류,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∙(기한)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	미제출·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% (5천만원 한도)
결산서류 등 공시의무	상증법 §50의3 §78⑪	∙(대상)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(종교법인 제외 ∙(기한)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∙(방법) 국세청 홈페이지(홈택스) 게재	시정 요구(1개월 이내공시, 오류 시정)를 이행하지않은경우 ∘자산총액x 0.5%
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	상증법 §51 §78⑤	∙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	(수입금액+출연재산) × 0.07%
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	상증법 §50 §78⑤	∙(대상)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∙(제출)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∙(기한)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	MAX (①,②) ①(수입금액+출연재산) × 0.07% ② 100만원
외부회계 감사 의무	상증법 §50③ §78⑤	∙(대상)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｢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(단, 종교, 교육단체는 제외) ∙(제출) 감사보고서 ∙(기한)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	(수입금액+출연재산) × 0.07%
전용계좌개설· 사용의무	상증법 §50의2 §78⑩	∙(대상)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∙(기한)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	∘미사용금액의 0.5% ∘미신고시 MAX(①,②) ①공익수입금액×0.5% ②대상거래금액×0.5%
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	상증법 §50의4	∙(대상)외부 회계감사의무,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(의료법인, 학교법인 제외)

●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의무사항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시 제재규정
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	상증법 §48②1호 상증령§38	∙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	∘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, 3년내 미사용금액에 부과
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	상증법 §48②(4·5호) 상증령 §38④, ⑦ 상증법§78⑨	∙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%, 2년 이내 60%, 3년 이내 9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	∘공익목적사업 외 사용, 90%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∘1년 이내 30%, 2년 이내60% 미달 사용시 가산세 부과 ☞미달사용한 금액의 10%
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	상증법 §48② 3～5호 상증령 §38⑤,⑥ 상증법§78⑨	∙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7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	∘증여세 부과 ∘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70%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%
주식 출연 제한	상증법§48① 상증령§37	∙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%(10%, 20%)초과 금지	∘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
주식 취득 제한	상증법§16② 상증법§48②2 상증령§37	∙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%(10%, 20%)초과 금지	∘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
주식 매각 의무	상증법§49 상증법§78④	∙'96.12.31.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- 5%∼20% 이하 : 3년이내('99.12.31.) 처분 - 20% 초과 : 5년이내('01.12.31.) 처분	∘가산세 부과 5%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× 5%(부과기간 : 10년) ∘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
계열주식 보유한도	상증법§48⑨ 상증법§78⑦	∙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등의 가액이 30%(50%) 초과 금지 외부감사,전용계좌개설·사용,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	∘가산세 부과 30%(50%)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현재의 시가 × 5% ∘성실공익법인 제외
출연재산 의무지출	상증법 §48②7호 상증법 §78⑨	∙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%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-5% 초과 : 출연재산가액 1% 이상 - 10% 초과 : 출연재산가액 3% 이상	∘가산세 부과 (사용기준금액 -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)× 10%
특수관계인 이사·임직원 취임 기준	상증법 §48⑧ 상증법 §78⑥	∙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(의료법인 제외)의 현재 이사 수의 1/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,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	∘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·간접경비 상당액 전액
특정기업 광고 등 행위금지	상증법 §48⑩ 상증법 §78⑧	∙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·홍보 금지	∘가산세 부과 ㄱ. 신문, 잡지 등 ☞광고, 홍보매체비용 ㄴ. 팜플렛·입장권 등 ☞행사비용 전액
특수관계인 부당내부거래금지	상증법 §48③ 상증령 §39	∙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·수익 금지	∘증여세 부과 ㄱ. 무상사용 ☞출연재산가액에 부과 ㄴ. 낮은가액으로 사용 ☞차액이 증여가액
특정계층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	상증법 §48②8호 상증령 §38⑧2호	∙출생지·직업·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	∘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·이익이 증여가액
공익법인 해산시 준수사항	상증법 §48②8호 상증령 §38⑧1호	∙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	∘증여세(법인세)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
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·보관 및 제출의무	법법 §112의2, 법법 §75의4	∙(대상)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∙(제출)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∙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, 5년간 보관 *미작성·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(국기법§85의5)	∘사실과다르게발급한 금액 × 5% ∘명세서미작성금액 × 0.2%

붙임 3 - 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(법인령§39⑤)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
⑤ 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1.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(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함)

(1)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
(2)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
(3)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

2. 위 1.(1)의 내용을 이행할 것

3.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

4.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
5.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%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
6.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
7.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

8.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

붙임 4 - 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

1.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

○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(상증법 §50③)

○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회계감사 대상에 추가(상증령 §43③)

*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2.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

○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이 일정규모* 이상인 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(상증법§50의3①, 상증령 43의3①)

*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

○ 단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,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

*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3.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

○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수익(사업)용 자산가액의 1%(지분율 10%를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%)를 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(상증법 §48②, 상증령 §38⑱,⑲)

종 전	개 정
∙ 지분율 5%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	∙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
*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4.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

○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,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(상증령 §50④)

*'2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5.주식보유 제한 강화

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개별기업 주식 취득을 5%로 제한 (상증법 §16②2, §48①, §48②)

○ 주식을 5% 초과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의무 신설(상증법 §48②7)

종 전	개 정 ('16.12.20.개정, '17.7.1. 시행)
없음	∙주식 5%초과～10%이하 보유 성실공익법인 : 출연재산가액의 1%
없음	∙주식 10%초과～20%이하 보유 성실공익법인 : 출연재산가액의 3% ('18.2.13. 개정)

○ 주식을 10%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 시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(상증법§48②6)

6.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강화

○ 계열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(상증령§38④)

종 전	개 정
∙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주식 등 수익(사업)용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	∙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계열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미포함

*'19.2.12.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7.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 국세청 이관

○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(상증령§13⑤)

*'18.2.13. 이후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

8.기부금단체 범위 조정(법인법§24, 법인령§39①)

○ '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'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

○ '정부 인·허가를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단체, 문화·예술·환경보호운동 단체'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

○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舊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단체를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

※'18.2.13.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. (단, '18.1.1. 이전에 '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'은 舊 법인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(2018∼2022년)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, '18.2.13. 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·장학단체 등은 '20.12.31.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)

9.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(법인령§39⑤)

○ 사회복지법인, 초·중등·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,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(단, 종교단체 제외)

○ 외부회계감사, 결산서류 등 공시, 전용계좌 개설·사용을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규정에 추가

* '19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10.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단축(법인령§39⑥, 법인칙§18의2)

○ 의무이행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

* '19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

11.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(법인령§39⑧)

○ 상증법§48②·③에 따른 추징세액과 상증법§48⑧～⑪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취소

* '19.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붙임 5 -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일원화(법인령§39)

●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기관 변경(주무관청 → 국세청)

* (지정추천) '21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

(사후관리)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

○ (지정추천)'21년부터 지정 신청한 기부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*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

*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 불특정 다수, 기부금 모금·활용실적 공개 등 5개

○ (의무이행 점검)현재는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, '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점검

붙임 6 - 공익법인 회계기준(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-35호)

● 신설배경

○ 상증법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,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비교가 어려움

○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

*사례:(종전)기부금모금을 위한 캠페인 비용을 A공익법인은 모금비용으로, B공익법인은 광고비용으로 처리 → (회계기준 제정 후) 모금비용으로 일관되게 처리

● 적용대상

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

◈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(공익법인 회계기준 부칙 제5조) '17사업연도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 또는 '18년도 중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'18·'19사업연도에 단식부기의 적용이 가능하고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기재를 생략 가능

● 주요 내용

○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의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

- (구분경리)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 작성

-(재무상태표) 자산, 부채, 순자산으로 구분하고,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*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

*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

- (운영성과표)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*, 일반관리비용, 모금비용**으로 구분하고,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, 시설비용, 기타비용으로 구분

*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

** 모금홍보,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

- (주석) 공익법인의 개황, 주요사업 내용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

<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>

구 분	공익법인회계기준	일반기업회계기준
회계기준의 목적	'상속세 및 증여세법'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	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
법적근거	상속·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	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'외감법')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적용대상	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* * 의료·학교법인, 종교단체는 제외	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
재무제표	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	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
자본	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,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	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(주주지분),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
순자산·자본 구분	① 기본순자산*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*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	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
구분경리	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	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
고유목적 사업준비금	부채로 인식	부채로 인식하지 않음
회계정책의 결정	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	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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